[사설] 인수위, 法 너무 가볍게 본다
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걱정된다.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. 하지만 인수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법을 단순히 ‘도구’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.
(중략)
만일에 인수위가 정권만 장악하면 법률 정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단선적 사고방식일 뿐이다.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헌법에 근거를 둔 법치주의가 모든 국가정책의 뿌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.
<펌돌이, http://todayhumor.paran.com/board/view_temp.php?table=humorbest&no=187128&page=2&keyfield=&keyword=&sb=>
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걱정된다.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. 하지만 인수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법을 단순히 ‘도구’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.
(중략)
만일에 인수위가 정권만 장악하면 법률 정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단선적 사고방식일 뿐이다.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헌법에 근거를 둔 법치주의가 모든 국가정책의 뿌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.
<펌돌이, http://todayhumor.paran.com/board/view_temp.php?table=humorbest&no=187128&page=2&keyfield=&keyword=&sb=>
